법령 도로 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광주고법 1998. 4. 24. 선고 97구3209 판결:상고
[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][하집1998-1, 491] 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도로 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|